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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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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노한장* | YEAR | 2025 | ||
| 본 연구는 부동산물권 변동의 공시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분석하고,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들의 법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교법적 분석결과 독일과 스위스 등 독법주의 국가들에서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와 공신력을 인정하는 입법태도를 취하는 반면, 프랑스와 일본 등 불법주의 국가들은 대항요건주의와 공신력 불인정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러한 국제적 입법경향과 다르게 성립요건주의를 따르면서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어색하고도 이례적인 입법태도를 취함으로써 거래의 신속과 안전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모순된 입법체계를 개선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에 대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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