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대출보증 사고 특성 분석
저자 오창섭, 김병국, 서정렬 YEAR
2020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와 함께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서울 및 인천 지
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세보증 사고에 관한 지역별 가구 특성을 분석하여, 전세보증 사고 관리
를 위한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보증기관 전세대출보증 데이터와 국가통계
포털의 가구 특성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사고건수비율’에 가구 특성으로는 ‘조이혼율’과 ‘가구수비율(4세대 이상)’,
‘가구수 10만 이상’ 변수가 양(+)의 영향으로, ‘가구수대비보증건수비율’ 변수는 음(-)의 영향으로
유의미하였고, 지역 특성으로 ‘서울’ 지역 변수가 양(+)의 영향으로, ‘인천’ 지역 변수는 음(-)의
영향으로 유의미하게 분석 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세대출보증 사고 감소와 정부의 주거
지원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및 보증심사과정에서 채무자의 가구 특성 파악 필요
성, 부동산 금융 취약자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등을 정책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