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미매각 종전부동산의 매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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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문정현. 임병준 | YEAR | 2023 | ||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종전부동산의 일부는 2009년부터 매각이 추진된 이후 현재시점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전부동산의 제약 요인과 처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토지 이용 규제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규제 완화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을 지자체에 환원하여 특혜시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관의 정성적 사유로 매각이 제한되는 종전부동산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과거 사례 또한 존재한 만큼 검토가 필요한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는 관련법규인 사후관리 방안 내 조문 신설 등 개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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