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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강화를 위한 금융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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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병국, 임병권, 장한익 | YEAR | 2022 | ||
|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및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PF시장에서 신용 경색과 유동성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연착륙할 수 있는 금융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P-CBO 활용의 경우, 주택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및 차환이 어려운 건설사의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원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PF ABCP를 유동화 회사가 매입하여 공적보증기관에서 보증하고 국책은행, 재정에서 매입하는 방안이다. 이에 더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이 공동 출자하고, 그 자금으로 ABCP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한편 미분양주택 활용의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 자금대출안을 준공 후 미분양주택과 준공 전 미분양주택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고, LH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건설사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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