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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로 군부대 통합과 군부대 재편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군유휴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군유휴지가 방치되면 지역사회의 혐오시설로 전락되고, 토지가 부족한 수도권에서는 군유휴지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FGI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군유휴지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유휴지 활용사업 문제점은 지역주민의견수렴과 법제도적 취약성이다. 둘째, 군유휴지 활용방안이다. 토지이용방식은 매각, 교환, 양여, 대물변제 방식 등의 고려가 가능하다. 군유휴지 사업추진방식은 지자체와 군의 공공개발방식, BTL방식, BTO방식 도입이 적정하다. 군유휴지 활용사업의 수익구조 확보방안은 문화 공간 개발, 지역명소로 개발, 지역산업과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셋째, 기타 방안 및 제언은 군유휴지 활용사업에서 군유휴지의 토양오염과 지장물 처리문제를 법제화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관군의 정규적인 협의체 구성, 공간정보의 활용, 군유휴지의 토양오염과 지장물 처리문제 등의 법제도의 개선, 군유휴지 활용사업 플랫폼 구축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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