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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에 대한 정책적 조세의 정당성과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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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웅 | YEAR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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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적 조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입법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 ‘정책적 조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정책적 조세의 한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조세입법의 경우 정치적 목적과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한계를 명확히 하여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 조세는 재산권 외에 평등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과 재정수요의 대체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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