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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주거시설 민간위탁 관리의 거주유형별 만족도 차이와 정책적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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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노영호*ㆍ김승희** | YEAR |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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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군 주거시설 민간위탁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군관사와 간부숙소 거주자의 민간위탁 만족도 차이를 비교ㆍ분석하여 향후 군 주거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육군 수도군단에 근무 중인 직업군인 904명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민간위탁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군관사 거주자와 간부숙소 거주자로 구분하여 민간위탁 서비스, 직원 친절도, 시설보수, 관리비, 청소, 분리수거, 제초작업, 전반적 만족도 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만족도 항목에서 군관사 거주자의 만족도가 간부숙소 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군관사가 가족 단위 거주를 전제로 한 단지형 주거시설로 조성되어 있어 청소, 보수, 분리수거, 제초작업 등 관리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간부숙소는 소규모ㆍ분산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부대 영내에 위치하여 민간위탁 인력의 접근성과 관리 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시설보수 지연, 청소 미흡, 분리수거 관리 부족 등에서 거주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관리비 만족도는 예외적으로 간부숙소 거주자가 군관사 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위탁 관리비 부담 수준이 군관사와 간부숙소 간에 다르게 적용되고, 군관사 거주자의 경우 비용 대비 체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넷째, 향후 군 주거시설 민간위탁 제도는 군관사와 간부숙소의 특성을 구분하여 맞춤형 관리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간부숙소에 대해서는 청소, 분리수거, 시설보수, 민원처리 등 거주자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강화하고, SLA와 KPI에 기반한 성과관리, 디지털 유지관리 플랫폼, 장기수선계획과 보수예산의 체계적 연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MZ세대 군간부가 군 조직의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므로, 이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군 주거정책이 요구된다. 군 주거시설 민간위탁 제도는 단순한 관리업무의 외주화가 아니라 군인의 주거안정과 직무몰입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거주자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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