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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종전부동산 활용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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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호진 | YEAR |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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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정리는 사업성 악화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종전부동산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종전부동산의 정리방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부응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공익성뿐만 아니라 도입초기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_캠코)의 경우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수익을 담보로 하는 RBS의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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