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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절차의 문제점 분석 및 조정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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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용길, 최완호 | YEAR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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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제도와 체납처분 공매제도는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많다.
채권자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자나 체납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해 양 제도에 내재하는 여러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매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방향과 양 절차의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경합(충돌)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양 절차의 조정절차를 마련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의 이원적인 집행절차를 일원화하여 통합하고, 체납처분절차에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입법을 통하여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런 입법화는 체납처분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고, 매각절차의 안정성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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