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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상환 유예방식을 이용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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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용뎍 | YEAR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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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금리급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경착륙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의 경착륙 완화 즉, 주택경기의 완만한 하향 안정화를 위한 연착륙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에는 급매물 출회를 줄여 급격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대출자는 금리혼란기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함께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현재 원리금 상환방식에서 일정 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을 통해 주택시장이 경착륙에서 완만한 연착륙이 되도록 유도하여 모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주택경기의 완만한 하향 안정화를 위한 방안 및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상환원금의 일정 비율 유예만으로도 차주의 상환 부담을 금리안정기 수준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유예비율 50%를 적용하였을 때 금리혼란기 중 월상환금(3,053천 원)과 금리안정기 월상환금(2,945천 원)이 비슷하게 되어 적정한 유예비율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일정 기간 일정 비율의 원금상환 유예방식을 통해 주택시장에는 급매물 출회를 줄여 급격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대출자는 금리혼란기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함께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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