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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완료지역 사례연구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사업지의 용도지역 종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 사업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용적률이나 층수를 완화 받은 경우가 없었다. 둘째, 사업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없었다. 셋째, 사업지의 건축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준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사례 아파트는 모두 1개 동 중정 형 아파트로 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채광 및 환기, 녹지, 주차, 기반시설의 부족 등 다세대, 연립주택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자산 가치는 인근 정비 사업을 하지 않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가격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규모 개발과 같은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대형개발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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