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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오창섭 · 김병국 · 서정렬 YEAR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한 복지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었고, 이에 국가채무가 급격하
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한국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
재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및 복지 정책 등의 지원을 하였고, 이에 국가 채무는 증가
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발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종합부동산세가 국제회계기준(IFRS)에 기초한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도록
국가 재정건전성을 본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 결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조건부 결과를 도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관련 4가지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의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
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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